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5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남편 명의 SH주택공사임대주택 보증금1,370만원/월세130,400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01월)
채무자는 1997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생활하였고, 남편의 사업이 IMF사태로 인해 폐업을 하였으며, 이후 남편은 잦은 병치레로 병원치료를 받아다가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채무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였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지 못해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부채가 점점 상승함에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463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16. 5. 28.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2020.9.8.부터 2020.12.12.까지 신한은행계좌에서 편파변제한 금 500만원과 2021.12.27. 수령한 퇴직금 1000만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재단에 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재인은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는 화해계약체결후 위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2.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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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