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음주운전 5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이미 4차례 음우준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었고 결국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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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2006. 6. 1.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과거 전력까지 포함해서 5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업상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였기에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의뢰인의 경우 과거 다수의 음주 전력으로 인해 법원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변호인은 차별화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의뢰인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인의 조언을 따라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면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다수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