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사례 

1. 사실관계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과실비율 등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엄벌 추세가 매우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 2회 정도의 음주운전이라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5회 단속이 되어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음주운전의 상황, 의뢰인 분의 상황 등의 정황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온 이후 차에서 잠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에 단속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음주 운전의 경위가 명백하였으며,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기존에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심지어 그 중 1번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기에 이번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이후에도 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모습, 그리고 그 밖의 가족과의 관계, 피고인의 상황 등을 매우 진실되고 진심되게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변호인과의 상담에서 눈물까지 흘리셨고, 또한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강하게 탄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변론한 결과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분과 가족분들도 정말 안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음주5회임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기에 검사 항소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공소를 제기하였던 검사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항상 중요한 점은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반성하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법원에 잘 설명하고 변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이 되는 경우 신변에 큰 장애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