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무혐의 

1. 사실관계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과실비율 등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내 잘못이 아님에도 처벌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님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비록 벌금형이나 전과를 남는 것에 대한 억울함, 이 사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억울함을 가지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진행 경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블랙박스가 있거나 CCTV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증거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해당 CCTV영상, 그리고 의뢰인이 사전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각 조문의 의미, 관련 판례, 유사한 사건의 경우 판례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법조문 간의 관계, 각 법조문의 해석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하기에 해당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판례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는 최초 수사기관의 판단만을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하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 사건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정도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주요하게 참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결국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건의 경우 세세하고 엄밀하게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장준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