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절도 등 무혐의 처분 사건 

1. 사실관계

여러 오해, 또는 우연찮은 잘못, 여러 감정 다툼 등으로 절도 또는 특수 절도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무실, 판매 매장, 음식점 등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이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혐의사실이 단순히 인정되어 버릴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특수 절도의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분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특수절도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은 경찰 담당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너무 걱정을 하며 연락을 주셨고,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진행이 되었던 건이며, 특히 가족이 연관된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실까 매우 우려하셨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의 행위와 관련하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합동으로 절도를 하였다고 하여 특수 절도로 신고가 되었고, 이에 따라 변호사가 최초 담당 수사관이랑 연락을 하였을 경우, 수사관은 특수절도가 명백하다고 하였던 건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해당 행위가 2인 이상이 공모하였다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엄밀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들을 준비한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의 1차 조사에서 위와 같은 점을 잘 설명하고 증거들을 제출하여, 결국 담당수사관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특수절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도는 명백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리적으로 절도에 대하여, 그리고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고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당시 상황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전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무혐의 처분사유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정도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주요하게 참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결국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가족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을 잘 모르실 경우 수사기관에서 경솔하게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발언이 형사 범죄의 고의의 증거가 되거나, 혹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미리 진술 내용을 정리한 이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며, 결국 사건의 내용이 잘 밝혀져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혐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리에 대한 검토, 형사사건에서 고의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하여 법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