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승소사례] "투자사기 사건 제대로 대응해야" 

"최근 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고소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각 징역 6개월(피해액 5천만원 이하 사건) / 기소 의견 송치(피해액 1억 이상 사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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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천만원 이하였음에도 불구 '상대방인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나온 사례>

<최근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 송치된 사례>

2021년부터 코인과 주식 열풍이 불면서 그에 따른 투자사기도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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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1) 원금보장 2) 높은 이자율 보장 3) 수익률 자료 등 조작의 수법들로 투자 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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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어떠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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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사기에 관한 범죄 성립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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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을 하였으나 당시 그러한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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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명목과 다른 자신의 생활비 내지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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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이자율을 보장할 능력과 방법이 없었음에도 이를 보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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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를 위한 각종 설명들이 허위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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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이 당한 투자사기 유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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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변은 구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