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신주인수형) 투자계약 시 주요 관점" 

안녕하세요. 블로그 [구해줘 전변]을 운영 중인 법무법인 한원 전중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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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신주인수 또는 (기존) 주식 양수도 형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신주발행형(신주인수형) 투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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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주발행형 투자계약 시 체결하는 계약은 크게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인데요.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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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을 신주인수계약서에 포함시켜 주된 신주인수계약서만 체결하는 형태(기존 회사의 주주가 단일 또는 소수인 경우에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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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주인수계약서와 주주계약서를 각각 체결하는 형태(기존 회사에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거나, 투자자들이 다수인 경우, 각 주주간 이해관계 등이 대립하거나 복잡할 경우에 주로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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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은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주식매수청구권, 경업금지 등이 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고, 점차 양식이 보편화 되가는 추세이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관점은 놓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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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자계약서 세부 내용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주요 관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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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주인수 등) 투자 계약 시 주요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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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를 하는 목적은 결국 그 회사가 성장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를 높이거나 영업이익에 따른 배당금 확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장회사 등이 아닌 한) 투자가가 (기존에 배당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던 회사인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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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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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부터 해당 회사의 이사 수 내지 정관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등 그 회사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 결국, 정관 내지 관련법령 등을 함께 참고하여 [자신이 주주로서 회사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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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투자 계약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회사에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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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작성 등은 개인이 직접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