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카메라촬영.성매매.절도-검사항소기각 징역4년구형 집유 

이 사건 의뢰인 님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하셨던 시점이 2020년 6월초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사가 기소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제1심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또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워낙 죄명이 많았고 피해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님의 최초 방문일정 및 사건진행 스케줄 표시

제1심 변론종결 당시, 공판검사님은 의뢰인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결국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까지도 또 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무려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지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1심 판단 유지)

아래는 이 사건 제1심 해결사례 포스팅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47358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심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피해자변호사님의 단호한 합의 거절 이후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양형 조건에 불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어필하였고, 오히려 의뢰인 님이 더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기타 정상참작사유들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게끔 안내해드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선고를 하였고 의뢰인 님은 장장 3년 여에 걸친 마음고생 끝에 원래의 삶으로 편안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죄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 절도

[제1심 및 항소심 검사 구형]

징역 4년 

[실제 결과] 

제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 검사 항소 기각,  위 1심 결과 그대로 유지 

아청물 소지, 카메라촬영죄, 성매매, 절도 등, 성범죄의 종합세트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위기 상황이었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모로 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조력하였고 그 결과, 위기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적인 포인트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추후 닥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제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선임하여 오랜 기간 변호인과 의뢰인 간 신뢰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 저의 가이드와 조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별 탈없이 꾸준히 이행해주던 의뢰인 님의 노고, 

위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임함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지 말 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지, 많은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필요성에 대해 논하자면 저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죄질의 경중은 선임 여부에서 논외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셨다면 수사단계 초반부터 하시기를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단계가 뒤로 갈수록 변호인도 손쓰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