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12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합의없음-집행유예 

의뢰인 님의 위기 상황 

○ 혐의 : 아청법 위반 (성매수)
○ 피해자가 12세로 통상적 미성년자 성매수의 처벌 강도 50% 가중

(16세 이상 아청성매수 처벌 강도보다 기본 150% 이상)
○ 검사 징역 3년 구형
○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엄벌탄원 지속

○ 형사공탁했지만 선고기일까지 수령하지 않음

○ 피해자 연령이 너무 어려서 무거운 실형 가능성 높음

의뢰인 님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고, 그 직후 변호인 선임하게 되어 조기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모텔과 주변 도로의 cctv 및 모텔 직원의 참고 진술, 트위터 대화내역, 피해 아동의 진술 등,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수임 직후 확인하였고, 무리한 무혐의 진행은 전혀 없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양형 위주로 사건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님은 12세 초등학생 여아와 트위터에서 대화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른바 금전을 매개로 한 조건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발각되었고 즉각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의뢰인 님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아청법 위반 (성매수), 즉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는 수사 중에도 구속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고, 불구속 구공판기소된다 하여도 통상적으로 형사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청법 성매수 사안으로 입건된 이후 상담을 받아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바로 짚어주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수사 중 형사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공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 재위임을 받아 다시 한번 합의 요청을 하였으나 단호하게 금액 하한선을 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고액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탄원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던 상황. 

따라서 의뢰인 님의 형사공탁 절차를 돕게 되었고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적정금액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님의 반성문 초안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 당일에는 올바른 법정 태도와 진술 내용 등 또한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형 양형권고 최하한선)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뢰인 님은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_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해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올바른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