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불송치(혐의없음) ■ 전여친이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님은 이 사건 고소인인 전여친과 이별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느닷없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의뢰인 님으로부터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간음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2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강간치상'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였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한 cctv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양 측 간 첨예한 주장 대립 

의뢰인 님은 피해 호소된 성관계 이후로 헤어진 것은 맞지만 그 당시에도 사귀는 도중이었고,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피임기구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했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게 되면서 연인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으며 폭행.협박이 수반된 강제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모텔에 투숙했던 것은 맞으나 성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 님이 자신을 세게 부여잡고 강간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3. 사건 변론과정 및 처리 

우선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이었다는 점으로부터 변론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연인 간에도 강간을 비롯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단지 그 점만 가지고 대충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고 진지하게 수사를 한다고 봄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 후로 헤어지게 된 진정한 계기,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점 전후의 여러가지 정황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변론의 설계를 구축해나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님은 저의 변론 방향 및 가이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이행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첫 경찰조사에서도 막힘없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약간 모순되는 경향이 있어도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으므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면 상당히 정밀하고 조심스럽게 임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를 감수한 채 거짓말을 하며 고소할 리가 없다'는 자세와 태도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기본적인 마인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뢰인 님 또한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 잘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고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였습니다. 

그 중 무혐의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던 저에게 사건을 맡겨 함께 헤쳐나가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단호하게 혐의없음 주장과 변론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4. 결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을 맺었고 의뢰인 님은 사건의 불안함으로부터 명백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상담을 드릴 때부터 의뢰인 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에 철저하게 믿고 사건 수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처음 상담때부터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건너건너 듣고는 하는데 변호사를 속이는 것은 사건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거침없이 강력하게 무혐의 변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잘 따라준 의뢰인 님에게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직후, 저는 의뢰인 님에게 가능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 님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뢰 관계는 두터워야 하며 그 신뢰는 진실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