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 저 불송치(혐의없음) ■일간베스트 돈다 발남 불촬물 사건 

올해 여름, 일베저장소 커뮤니티 내에서 윤 드로저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많은 유저들이 댓글을 달아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사건화되었으며 저 또한 그 중 일부 사건을 맡게 되어 한창 장마철때 비바람을 뚫고 대구까지 조사 입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아래와 같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주문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윤 드로저(돈 다발남) 사건은 2년 전부터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었고 피해자들만 해도 100여명에 육박합니다.

이 사건을 혼자서도 해결 가능한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있으나,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순발력, 통찰력 등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원과 수사기관이 그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크라브넷이나 기타 사이트 등에서 윤 드로저 영상에 대한 감상평, 피해자에 대한 인물평 등을 버젓이 게시, 전시, 유포 등을 하여 사건화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로 시작되고 한두명이 아닌 상황이 많으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에 윤 드로저 편집.유포 등으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저의 블로그와 로톡 프로필, 성공사례, 상담후기 등을 보고 저에게 방문상담을 오셨고 상담을 마친 직후, 사건 수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블로그나 로톡에 게재하는 모든 글들을 광고업체 외주에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전부 작성하는데 그 중 일부 글과 문구를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도 신뢰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결국에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하고 자신을 맡기는 지 처음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도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충분히 있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위임을 권유드립니다.



일베저장소에서 글과 댓글을 달아 영장까지 발부.집행되었다 함은

피해자가 일베저장소 글과 댓글들을 발견 -> 경찰에 신고 -> 댓글들의 구체성으로 보아 최소 시청 혐의 소명 -> 영장 신청 및 청구 -> 법원도 소명되었다고 보아 영장 발부 -> 전국 각지의 유저들 집으로 영장 집행

이 순서로 빠르게 진행된 것이고 단순한 댓글과 글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만큼의 소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건화가 진행되는 광경은 처음 보기는 했으나 그만큼 관련 사건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 입회 및 그를 통한 구체적인 사건 현황 파악,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 진행을 위한 의뢰인 가이드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미 첫 조사 입회 도중에 정확한 사실 파악 및 적용 법리에 대한 검토를 완결짓고 의견서 개요도 다 짜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신속한 수임과 검토, 충분한 소통과 신뢰관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