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성착취물소지,성매매,절도 집행유예 / 검사 징역4년구형 

1. 사건 개요 - 

절도,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착취물 소지 등 총 4개 혐의로 인생 최대 위기 봉착 

(장기간 실형 가능성 ↑ 매우 높음 단계 - 검사 징역 4년 구형)

의뢰인님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성행위를 마친 다음, 여성이 욕실로 들어간 틈을 타 기존 지급하였던 대금을 훔치게 되어 추후 신고를 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에 변호인없이 진행한터라 해서는 안될 진술들마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가지 벗어나기 힘든 혐의들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에 보관 중이었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등 까지 모두 도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님에게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성매매 등, 총 4개였습니다. 

{그 중 성착취물(아청물)은 n번방, 박사방 자료들이었고 불법촬영물은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직접 촬영하였음}

상황이 매우 심각해짐을 느낀 의뢰인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직후 저를 선임하여 최대한의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최대한의 양형 및 정상참작 사유 가이드 등으로 형사상 불이익 최소화에 힘쓰다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및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 등으로 매우 불리했던 상황

본 사안은 수사부터 제1심 선고시까지 거의 2년이 넘도록 진행이 될 정도로 유죄 인정 증거들이 넘쳐날 정도였고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었고,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국면이 컸습니다. 

게다가 직접 촬영하여 보관한 불법촬영물 및 n번방.박사방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 또한 상당히 다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 님과 꾸준히 소통하고 자세한 논의를 거치면서 여러 양형요소들을 추출하였고 수사때부터 선고기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2년이 넘도록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은 침착하게 저의 안내를 받아 잘 이행하여 주셨습니다. 

3. 검사의 징역 4년 구형 

- 그러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며 실형을 면하게 됨

이 사건은 불구속구공판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졌고, 공판 종결 당일에 공판 검사는 의뢰인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로 모두 죄질이 좋지 못하였고, 그 중 3개는 성범죄 분류에 속하였기 때문에 검사의 징역 구형이 지나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판이 종결된 이후로도 의뢰인님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그 후로도 양형요소들을 안내하고 검토드렸습니다. 

저 또한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 당일에 유의할 점 등을 미리 안내하여 드릴 정도였지만,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님에게 끝까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에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어 의뢰인님은 장기간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선임.조력의 필요성

모든 형사사건을 임함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변호인인 지")

형사상 받는 불이익은 단순한 금전상 불이익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사이고,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또는 어떤 변호인인 지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지라도 그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축소하는 것 또한 변호인의 역량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상담을 거치는 것과 변호인이 직접 자신의 사건에 참여하며 논의를 하고 법률적 대응을 도모하는 것은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위기에 봉착하였다면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형사법.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침착하고 냉철하게 자신의 사건에 대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