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정지, 아청법 성착취물 사안 

제가 직접 작성.관리하는 "박준성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 위임받아 수행 중인 구글드라이브 정지, 아청법 아청물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위와 같습니다.

* 구글드라이브 정지 관련한 사안이 상당히 공론화되어있고, 현재도,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 수사 범위가 전국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 특정성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정보를 가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공조를 강화했다는 소식은 이미 수년 전에 n번방 사건으로 아청물에 대한 경각심 고조 차원에서 보도까지 된 사안이고, 구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국내 수사기관에 하기 시작한 것이 '구글드라이브정지 -> 아청법 아청물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례가 발생하게 된 근간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청물 탐지 및 계정 정지 -> NCMEC 에 통보 ->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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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글드라이브정지에 대한 상담은 예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실제 사건화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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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담은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인한 사건화 가능성을 가장 궁금해하였고, 그 중에는 자수나 가선임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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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수나 가선임을 할 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필히 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현단계에서 정확하게 예단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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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빈도수도 있는 편이고 그 중에는 저의 네이버 블로그나 로톡 등을 통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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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로 인한 수사는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시작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혐의가 대폭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시점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점 간격은 근접한 편입니다.
*다만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시점과 수사 시점의 간격 역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글 드라이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정지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청법 위반 아청물 소지.유포 등 혐의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로 인해 정지되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구글 드라이브 정지된 문제 촬영물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영장에서도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발견하여 집행)

국내에서 구글 드라이브가 아청물 관련으로 정지된 사례가 총 몇 건인 지는 대략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중 수사대상이 된 사례가 총 몇 건인 지 알 수는 없으므로 '정지 대비 사건화 비율'을 논하는 것은 그저 추측에 불과할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점은 역시 수사대상이 될 확률.가능성일텐데 그 누구도 시원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체감상으로 정지 건수 대비 실제 수사대상 비율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수사의 속도나 범위 조절에 따라 시기가 늦춰졌을 뿐일 수도 있으므로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입니다.​

만약 구글드라이브정지 이후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거나 출석 요구를 받는 등으로 실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진행의 방향 설정 및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