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2023.4.17. 1회집회 2023.6.28.
4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000만원/65)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12월)
신청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장사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였고, 영업이 힘들어 질때도 빌려서 지원해 주었으나, 결국 장사는 폐업하게 되었고, 그동안 지원해 준 돈이 해결되지 않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채무를 갚고 생활해 오다가 코로나19사태로 다니던 식당이 문을 닫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으며, 현재 통풍과 퇴행성관절염으로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533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87/보험해약환급금351/보증금1000(환가포기)
결론
채무자는 월 소득 91만원, 채무 2,53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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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