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 중 코로나로 실직해 소득없어 결국 파산신청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 중 코로나로 실직해 소득없어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 중 코로나로 실직해 소득없어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3.13. 1회집회 2023.5.17. 

35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현재 중국 광저우에서 남편주택에 무상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601)

채무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하고자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회사 급여보다 지출이 많아짐에 2016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호주에서 스시메이커 일을 하면서 3년 정도 매월 변제금을 갚아나 갔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중국에 체류하던 채무자가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어 호주에 입국하지 못해 직장을 잃게 되어 매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아이임신하여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867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5(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4,86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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