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엄마)발생 이후 소득없어 변제 어려워 결국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3.13. 1회집회 2023.5.17. 

3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부친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10월)

채무자의 모친이 이혼 후 채무자와 언니를 양육하였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벌고자 지인분과 함께 동업으로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는데, 동업하던 분은 갑자기 사망하였고, 채무자 모친 혼자 봉제공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출받게 되었으며, 채권자들이 모친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가에게 보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점점 이자 등 부채가 증가함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144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9,14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