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및주식투자실패로 부채가중 현재 알코중독으로 변제어려워 파산
사업및주식투자실패로 부채가중 현재 알코중독으로 변제어려워 파산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및주식투자실패로 부채가중 현재 알코중독으로 변제어려워 파산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3.13. 1회집회 2023.5.17..

5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소유주택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05)

채무자의 부친은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갑자기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에 채무자가 맡게 되었고, 공장운영이 처음인 채무자는 경영난의 스트레스, 전부인 친정과의 갈등으로 인해 술을 자주 마셨고, 이로인해 알코올중독이 되었으며, 2005년경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채만 남기고 위 공장을 폐업하였고, 이후 정신병원,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다소 양호해져 취직도 하여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퇴사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과 스트레스로 2022. 3.경 신변을 비관하여 다시 음주하여 알코올중독이 재발하였으며,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만 늘어남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216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98. 6.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4,21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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