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적인 소득으로 생활비로 쓴 카드대출 변제 능력없어 파산 

파산선고 2023.3.13. 1회집회 2023.5.17. 

55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4년10월)

채무자는 2003년경 몸이 건강하지 못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면서 생활하였고, 그 후 근근이 생활해 오다가 이자가 너무 증가하여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0,719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81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1억71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