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 및 임근체불로 몇 개월 수감생활후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4.10. 1회집회 2023.6.14. 

67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고시원 보증금없이 월40만원주고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3월)

채무자는 2007년도에 00전문회사 (주)00을 2018. 12.경까지 국내 및 해외 공사를 하였는데, 해외공사 카자흐스탄의 동일000 공사를 2008년~2017년까지 진행하던 중 공사 손실이 20억~30억원정도 발생함에 회사는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났으며, 이로 인한 직원 임금 체불로 법정구속이 되어 5개월 수형생활을 하였고, 출소하여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부채만 늘어남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7,562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63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1. 2. 9. 사망, 모친 1977. 3. 8. 사망.

2.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4억7,562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