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쓴 카드대출 건강(조현정동장애)이상과 소득없어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4.10. 1회집회 2023.6.14.

3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0/65)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2년01월)

채무자는 어려서 어머니의 자살로 할머니 집에서 거주하였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 등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근근이 대출금을 변제해 가면서 버티어 오다가 채무가 증대함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정신병 질환으로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855만원

채무자 재산 보증금500(환가포기)

결론

1. 모친 199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3,85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