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생활비 카드대출사용후 건강나빠져 소득없어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5.15. 1회집회 2023.7.26. 

5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180/147,000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12월)

채무자는 2001. 2. 19. 혼인하여 슬하에 1남을 두고 생활하였고, 성격차이로 2009. 1. 8. 이혼을 하였으며, 이후 식당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아들을 보육원에 보냈고, 이후 관계가 단정되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건강 악화로 간과 위염, 허리디스크, 어깨디스크 등 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294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4/보증금18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6. 5. 8. 사망, 모친 1973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6만원, 채무 1,29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