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쓴 카드대출 택시기사 수입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5.15. 1회집회 2023.7.26. 

6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100/43)

직업 택시기사(2021~현재)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12월)

채무자는 1989. 12.경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를 만난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고, 결혼 후 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생활하였으며, 일사병 증세로 더위를 못이겨 현장 일을 못하게 되어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종사하였는데, 그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나마 수입이 적으면 생활비에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이후 근근히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버티어 왔는데, 건강이 안좋아 심근경색, 위궤양 등 질환으로 근로하기가점점 어려워짐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263만원

채무자 재산 보증금1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8. 11. 2.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45만원, 채무 8,26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