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란?

형법에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유명가수의 기사에 대하여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해당가수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단지 일방적 비방이나 노골적 비하를 하는 댓글은 모욕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한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될 가능성만 있다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위 악플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악플을 달았다면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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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방법 및 처벌 가능성은?

각 경찰청들은 사이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위 범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범죄마다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표현이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적시하여 어떠한 부분이 범죄성립의 근거가 되는지 정확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입고도 관계없는 사실관계를 나열하거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찰의 업무량이 많고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지 않기에 정확한 고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은?

통상적으로 위 범죄가 소명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위 범죄들의 진행양상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 받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단계에서 반드시 합의를 해주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줄이거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절차일 뿐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소되어 재판에서 처벌받게 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위 범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 그 손해배상액은 벌금선으로 정해지기에 악랄한 가해자가 아닌 이상 합의를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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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의 필요성은?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는 경우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모욕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합의를 해주거나 기간이 넘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고소 진행을 전문가에 의해 진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그 기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수사기관의 업무량이 워낙 많다보니 수사관들은 사건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자세히 수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전문가가 그 범죄성립을 정확히 적시하여 고소하게 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수사가 빨리 정확히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꼭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인터넷 상에서의 각종 비방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온라인 카페, 소셜네트워크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임 및 SNS, 채팅방, 단톡방 등 각종 채팅 어플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혐오발언, 명예훼손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피해를 봤음에도 범죄사실의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하기에 사실 일반인들이 범죄사실 적시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소장은 정확히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방향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