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카톡을 훔쳐보고 사진찍어 유포한 경우

Question

남자친구(1)가 자는 사이에 여자친구(3)가 남친의 핸드폰을 열어서 특정 친구(2)와 카톡을 한 내용을 다 보고 그 중 몇몇 부분을 자신의 폰으로 촬영하여 (1)과 (2)가 모두 아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했고, 유포했습니다.

이 경우 (1)이 여자친구(3)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2)가 여자친구(3)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욕감 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여자친구3이 남자친구1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열어서 카톡을 확인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3이 이런 내용을 촬영하여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은
전송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이 특별히 질문자님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욕적인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을 친구들이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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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변호사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1)은 (3)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 고소 하시고, 명예훼손 고소 또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2. (2)는 (3)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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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변호사 · Answer

우선 여자친구(3)가 남자친구(1)의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내용을 다보고 자신의 폰으로 촬영한 것은 (1)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송하였다면 (1), (2)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명의 친구에게 전송을 하였다면,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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