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 방법

Question

오늘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후 조회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2,000,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스토리에 피해자 본인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부분으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고 경찰측에서는 피의자인 저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때 저도 그동안 피해자한테 당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식기소 문자가 오고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구약식청구금액 2,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청구된 상태라면, 이의 절차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약식명령 통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형사사법포털에서 ‘구약식청구금액’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 아직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등기우편으로 ‘약식명령문’이 송달됩니다.
→ 그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정식재판의 장단점
▶ 장점: 본인의 억울함, 피해자 측의 도발이나 모욕 등에 대해 판사 앞에서 직접 소명 가능
▶ 단점: 벌금이 오히려 늘거나 정식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나 징역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와 법적 논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방어 논리
▶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모욕죄 ‘공연성’이나 ‘특정성’ 다툴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정당방위적 대응이었다면
→ 위법성 조각 사유로 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 스토리 캡처, 피해자와의 관계, 이전 갈등 정황, 대화 기록 등
→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반박 주장을 정리하고
▶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 여부 및 방어전략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굳이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아도 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요약해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공판이 열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나 정황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시고, 진지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다퉈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죄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모욕적 발언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로 약식기소되었으며,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ㆍ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한 여러 사정과 억울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진술 기회가 없었고, 정식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ㆍ정식재판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님께서 주장하시는 바(피해자가 먼저 가해를 한 사실, 게시물의 특정성 부족 여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 등)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다만,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이 감경 또는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오히려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ㆍ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가해 행위를 했다면 형사 맞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사안의 균형을 맞추고 상대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ㆍ정식재판 절차는 형사법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 상태이므로, 2-3달 뒤 법원의 약식명령 여부를 기다려 보신 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무죄 주장인지, 벌금이 많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죄를 다투는 취지라면 피해자에게 당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양형자료 관련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본인의 억울한 사정과 피해자에게 당한 내용을 직접 재판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버튼을 통해 전자청구하실 수 있으며, 늦지 않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정식재판에 들어가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같은 벌금형 범위 내에서 소폭 상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의 종류는 더 중하게 선고될 수 없으므로(징역형 선고 불가),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고자 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퉈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정식재판 준비부터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피의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는 가능하며, 일정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먼저,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별도의 공판 없이 벌금형에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억울한 사정이나 반론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직접 재판부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선제적 가해자가 피해자였고 정당한 방어 또는 표현의 자유 범위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에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보다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사건의 경위나 태도, 표현 수위 등을 보고 정식재판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판 준비를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게시물의 내용, 공개 범위, 피고소인의 이전 언행, 피해자와의 갈등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며, 일주일 이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후 절차는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임하실 경우 형사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서면 작성 등 도움도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고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사건기록 일체에 관하여 확인 후 변론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에게 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나 감형이 나올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사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억울함이 있으시다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피해자로부터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정식재판에서 충분히 진술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사건으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실 기회를 가지시길 권장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