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테러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악성리뷰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거의 2주마다 한번씩 본인 리뷰가 다른 리뷰에 내려가면 상단에 보이도록 리뷰를 지우고 쓰고 반복하며 리뷰알바를 쓴다는 둥 안좋은 글을 3회 작성하였는데 온라인이기도 하고 욕설은 따로 없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이로 인해 계속 스트레스받는 중입니다 ㅜㅜ 이런 일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ㅜㅠ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이 아니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상대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 합니다. 또한 한번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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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거의 2주마다 한번씩 본인 리뷰가 다른 리뷰에 내려가면 상단에 보이도록 리뷰를 지우고 쓰고 반복하며 리뷰알바를 쓴다는 둥 안좋은 글을 3회 작성하고 있는 악성리뷰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체 이미지 타격 및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유포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때라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인정여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방해, 사이버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구체적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사업체의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의뢰인분도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사업체의 매출에도 실제 큰 차이가 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의 영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해당 글을 보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안 좋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사실 없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고,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인만큼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리뷰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으세요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리뷰 업무방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질의상 리뷰 내용이 허위라거나 하는 내용은 없으나, 리뷰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벌금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