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동학대죄,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 

[ 형사 성공사례 ] 아동학대죄,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서울시 강서구에서 OO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은 2020. 경부터 OO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자폐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을 약 1년간 보육해왔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향해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자 원장님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몸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아이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당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음에도 아동학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무섭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동학대 죄로 고소되어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자격 정지 및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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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재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였고 수사기관이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파악하고 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조서에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전부터 경찰의 예상 질문 및 쟁점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을 자백시키며 조서에 구체적인 유리한 정황들을 남기는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재빠르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위를 이를 아동학대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위와 같은 모든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형사사건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달라고 수사기관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이런 노력을 감안하여 검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주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정법원은 ① 피의자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② 이 사건 행위 일 말고는 피의자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사랑으로 보살핀 점 ③ 피의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후로 어떠한 아동학대 사실이나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의자가 중증 장애아동인 피해 아동의 식습관, 배변습관, 수면 습관, 언어 인지능력 등의 발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⑤ 피의자의 지인들이 피의자를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이 좀처럼 나오지 않기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