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연예인 관련 글을 썼는데 고소가 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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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연예인 관련 글을 썼는데 고소가 될까요?

디시인 사이드란 커뮤니티 사이트에 A라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올리고 이름을 언급하며 얘는 얼굴은 잘생긴거 인정하는데 키가 존나 애매하다 프로필키는 180인데 실제키는 177정도될거같다 사진보며 알듯이 키가 작은건 아니지만 큰것도 아니다 연예계에선 큰키가 아니다 얘는 키가 188이상이였으면 완전 완벽했을거다 이런식으로 썼습니다 2개의 갤러리에 각각 게시글 2개씩 총 4개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지속적으로 한거 아니고 하루에 올린겁니다 집 아이피+ 유동으로 썼고요 핸드폰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고소한다고 글 내리라기에 자진해서 글 삭제하였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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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작성하여 게시한 글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비롯하여 이름을 지칭하며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특정성 또한 충족됩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할 지라도 해당 발언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 있어야 모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모욕성이 없어 보이므로 걱정하실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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