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불응 음주운전보다도 심각한 상황인 이유 

📝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행정처분에도 더욱 불리할 수 있는 음주단속불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단속불응으로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적용되는 것이 주취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 두 범죄의 법정형만을 단순히 비교하신 후 이러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취운전 혐의는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인 것이 확인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술 마신 사실이 없더라도 처분을 내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욱이 측정 거부하는 시점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엄격한 잣대가 가해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강도 높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교통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손꼽히는 형사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형사, 행정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와 양형의 기준 그리고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단속불응으로 인한 음주측정거부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요(대법원 2004도 5257 판결 등).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음주측정불응하고 폭행을 일삼은 사례에 있어서는 상기 표에서 설명한 세 가지 범죄가 모두 인정될 수 있으며 당연히 처벌도 가중되게 됩니다.

한편, 음주단속불응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 한 번의 거부 의사를 표한 것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무적으로 경찰은 5분 시간 간격으로 3번 이상 호흡 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모두 거절할 경우 혐의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내 알코올농도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당장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우리 법률 역시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엄중한 법률적 제재 가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이어지는 행정처분 역시 단순 1회 주취운전이고 수치가 0.08% 이하라고 한다면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지만 측정에 거부한다면 면허취소가 내려지게 되고 이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 역시 제한이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겉으로만 보기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가벼운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판단의 기준이 포괄적인 편에 속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 임무 수행을 간접적으로나 방해한 정황이 있고 이것으로 실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대부분 그 혐의가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이어지는데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될 경우 특수범죄로 의율, 단순 범죄에 비해 절반 가량 가중된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과의 대치 상태가 이어질 때 차량으로 위협을 하였거나 충돌을 했다면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범죄로 분류될 수 있단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 안에서 자유를 제한받고 구금되는 것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이와 그 가족들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인데,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식 구속의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체포로 구분이 되는데 영장주의 원칙 적용으로 영장이 발부돼야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 체포에선 예외입니다. 즉, 사건 심각성과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 있단 것인데 측정 불응하고 도주했다면 그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데 구속 수사로까지 전환된다면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 자명하기에 관련 경험이 적거나 없는 개인이 홀로 나서기보단 특수범죄, 교통범죄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