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발급하는 방법과 취업제한 범위 

📝 본 포스팅은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남는 전과,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조회 가능 대상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과 법률 조력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 정도에서 처벌이 그치게 되면 징역형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기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성범죄는 전과가 남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생활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남은 상황에서 성범죄경력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업종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만큼, 성범죄 혐의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라도 혐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서부경찰서 발전협의회 위원 등으로 위촉된 바 있는 형사사건 베테랑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이 의무인 직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성범죄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이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성범죄 혐의가 확정 되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취업 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전과가 드러나 취업이 불가해 지거나, 기존에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해고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범죄 대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떠나서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형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만큼,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선고받은 뒤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이미 있다고 해도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 직장이라면 해임 조치 등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은 사람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해당 기간 자체가 긴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자체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직군에 취업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완전히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전과가 생길 위기에 놓였다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대한 처벌을 선고받아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려 한다면 해당 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법률 전문가를 만나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어 전과가 남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으로의 취업이 완전히 막히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처음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왜 억울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력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들을 모아서 제시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에 대한 선처를 진행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관대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