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 가담된 것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피의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초범으로 연루가 되었음에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았다가 실형, 벌금형 선고로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최근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가담한 10대 고등학생 A의 사건에 법정에서 200여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초범이라고 하여도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무죄는커녕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실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초범,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과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자뿐 아니라 고액 알바로 유인하여 금전을 전달, 송금하거나 대포통장 등을 임대하게 하여 범행에 연루되게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대다수의 사건에서 계좌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금, 전달책으로 일한 것(사기방조/사기죄)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조직 전체를 검거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자신이 가담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는 것으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초범이라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찾기가 어려워 더욱 난감할 것인데요.

결국 자신의 실제 행위에 비하여서 과도한 혐의가 적용이 되는 불상사 막기 위해서라도 재산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여도 당사자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커 조사받기 이전 단계부터 진술에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전달받는 당시 자신 행동이 스스로 위법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것을 업무 지시를 받은 방법, 피해자들의 증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불가하다면 민형사상의 책임 역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다고 하여도 자신이 총책임자가 아닌 이상 피해금의 전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확률은 극히 적겠지만 금전 송금 당시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확률도 결코 무시해선 안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전과기록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최대한 관대한 처분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이어가려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수가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이 금액을 파악하는데서부터 난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감형 전략 중 어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한지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