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로 회사보증채무와 대출금 변제못해 파산신청
사업실패로 회사보증채무와 대출금 변제못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업실패로 회사보증채무와 대출금 변제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5.08. 1회집회 2023.7.19. 

66세 남자

채권자이의-2

주거 기타(고시원 보증금없이 35만원주고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006)

신청인은 공무원으로 00시청 등에서 8년정도 근무하다 사직하였고, 그 후 경남 함양에서 저온창고업을 하였는데, IMF사태로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만두었고, 2003년경부터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2005년경 삼산산업개발()를 설립하여 아파트 시행업을 하기 위해 솔로몬저축은행 40억 대출, 신라저축은행 80억 대출을하는데 보증을 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로 위 아파트 시행에 시공사로 참여하였던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신청인은 2010. 3. 7. 삼산산업개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당해 생활비로 충당하고자 대출을받았고, 이후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817,218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9/부동산(토지-시세2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3년 사망, 모친 201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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