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로 채무발생 현재 건강 나빠져 채무불능상태여서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6.19. 1회집회 2023.8.23. 

7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자가(남편명의 주택)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9년01월)

채무자는 1975. 9. 10. 결혼하여 슬하여 2남을 두고 생활하였고, 2007년경 노후 목적으로 신림동에 있는 00백화점 지하상가 2개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회사가 부도를 내고 없어졌는데, 당시 계약금 4,000만원만내고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로 처리했으므로 빚만 남게 되었고, 당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으며, 지금은 건물은 없어지고, 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암투병 중이고, 채무자는 무릎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1,659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24/보험해약환급금1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6. 5. 10. 사망, 모친 1994. 4. 16.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25만원, 채무 2억 1,65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