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로 채무발생 이후 소득적어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분양사기로 채무발생 이후 소득적어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분양사기로 채무발생 이후 소득적어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5.15. 1회집회 2023.7.26. 

5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0/45)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12)

채무자는 199300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모델하우스 안내 도우미를 하다가 인테리어관련 일을 하였고, 아파트 분양을 잘못 받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부채를 갚지 못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벌어 근근히 유지해 오다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현금운송책으로 구속되어 1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마치고 갱생하기 위해 이곳 저곳 일을 하였으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6,843만원

채무자 재산 보증금3000(환가포기)/보험해약환급금1,274만원중1,020원 임의환가

결론

1. 채무자가 보유한 보험해약환급금 1274만원중 일부인 금 102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채무자의 보확약체결하고 위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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