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전과자 재범사건 - 집행유예 성공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중 한번의 집행유예처분과 다른 한번의 징역1년 실형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콜농도 0.305%로써 구속 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가족부양 등을 위해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비록 9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실형전과가 있는 상태였지만, 여러 정황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였고, 1심에서 무사히 집행유예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쌍방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및 관련 제재]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애초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총 9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그 외 폭력전과도 있었기에 범행의 상습적 습행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불과 6개월 전이었기에 피의자는 실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부양하는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등 가족부양을 위해 실형을 모면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번에 적발된 것은 단순 음주운전일 뿐 이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없었다는 다소 유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향후 음주치료를 받을 계획과 기타 몇가지 저희만의 노하우가 담긴 변론으로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의 진정어린 반성과 단주치료계획 등을 통해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