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남성) 합의성공 사례(합의금 1억원)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동찬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으로써, 본 법률사무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측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내고 원만나게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남자 대학생인데 같은 학교 남성으로 부터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가해자와 그 부모님과 대화 후 1) 사건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2) 피해자의 심경과 현재 상태를 충분히

납득시킨 후, 3) 상호 원만한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을 염두에게 두고 고소를 준비중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추후 본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 사이를 원만히 중재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가해자도 범죄를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비록 모든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는 않을지라도,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심리 치료 및 위로를 위한 최소한의 금원으로써 어느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라 생각되며, 

가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당하지 않고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된 사건이라 나름 합리적으로 좋은 결론이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본 법률사무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써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최우선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등이 최우선되어야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여,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고소전 합의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합의서는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고, 이메일 동의로써 서명을 대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