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이동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폭행(유사강간) 변론사건을 소개할까합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이었고, 수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부터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은 수년간 남성으로 부터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해왔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몇 건의 유사강간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년간 지속된 성폭력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무거운 실형을 예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일의 성격상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할 사정이 있어, 저희 법률사무소에 집행유예를 성공조건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사건검토결과, 집행유예가 결코 쉽지않은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오랜인연이 있었고, 다정한 연인 사이였음을 증명할 다수의 증거가 있었기에, 이 사건 유사강간이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검찰측이 범죄를 의심하는 과거 성폭행에 대하여는 그 시점에 두사람이 매우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결국 강간에 대하여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법원에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모두가 어렵다던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구형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