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병원비 및 생활비로쓴 카드대출 갚지못해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6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보증금-2000/60)

직업 보조교사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1월)

신청인은 1986. 10.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생활하였고, 결혼초 보증금 30만원, 월세 10만원 내는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후두암 선고로 병간호를 하였는데,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등 대출을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뎌 골절이 되어 수술을 받게 되어 병원비 부담이 컸으며, 교회에서 장애아동 보조교사로 월40만원과 남편 월급180만원으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486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92년 사망, 모친 1973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43만원, 채무 1,48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