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실패(세무조사-억대 추징금납부등)로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6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지인 소개로 보증금없이 월15만원)

파탄시기 및 원인(2012년01월)

신청인은 1984. 3.경 00여중,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9년경까지 근무하였고, 1990년경 보습학원에서 강사생활을 하였으며, 2004년 000 국어논술학원(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인이 양성한 강사와 스텝들이 바로 옆 학원으로 이동하거나 근처에 학원을 개원하여 경제적 타격이 있던 차 교육방송에 자주 출연함으로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3번 받으면서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납부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2012. 3. 23. 폐업하였고 그동안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4,759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3억 4,75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