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에어컨설치등)실패,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5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 임차주택-1억/5)

파탄시기 및 원인(2017년01월)

채무자는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시술을 배우면 나이를 먹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에어컨 기술을 배워 2014년경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처음 가정집 에어컨 설치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회사나 매장 공사 등 가액이 큰 공사를 맡게 되어 제품과 자제비 등이 부족하여 은행등에서 대출받아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점차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대출자금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으로 800만원의 피해를 당하였으며, 이후 근근히 버티며 살아오다가 특발성통풍질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3,437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12. 5.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1억 3,43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