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소득(택시기사)으로 생활어려워 카드대출 갚지 못해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8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임차주택-800/40)

직업 택시기사(1993~현재)

파탄시기 및 원인(2023년04월)

신청인은 1981년부터 운수회사에 취직하여 기사로 근무하였고, 1991년부터 개인택시를 하였는데, 당시 차량 대출금 등 각종 부채를 갖고 운행하다가 그 운행이 안되어 파탄이 되어 2009년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다시 운수회사에 취업하여 택시기사를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 등을 충족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고, 일부 변제해 가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불안전한 소득과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219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 17만원(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1년 사망, 모친 198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0만원, 채무 1,21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