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에 장애(한쪽눈실명)로 카드대출 변제능력 없어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7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LH공사 임대(보증금 263/월세11만원)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03월)

신청인은 77세 노령에 우측 눈 실명 장애인으로, 2019. 3.경부터 생활비가 부족하여 우리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이를 막지 못하여 연체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삼상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해 오다가 점점 늘어나는 부채가 감당되지 않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355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20/보증금 26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1년 사망, 모친 2021. 10. 14. 사망, 남편 1993. 12. 15.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39만원, 채무 3,35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