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규칙으로 카드대출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5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누나의 임차주택-1000/60)

파탄시기 및 원인(2005년01월)

신청인은 1991. 3. 6. 혼인하여 슬하에 2남1녀을 두고 00에서 0000 협력사에 입사하여 생활하였고, 배우자가 지방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에 걸려 할 수 없이 2001년경 서울로 상경하여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으며, 버는 돈이 불규칙하여 양육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대출 등으로 충당하였고, 점점 불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결국 가정은 파탄되어 2003. 8. 26.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후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7,253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185/보험환급금14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1. 1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30만원, 채무 1억 7,25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