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킥보드 운전, 처벌수위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 송현석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중 하나로 전동 킥보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공유 킥보드가 늘어남에 따라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고, 막히는 도로나 좁은 골목길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선호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한 사람만 탑승해야 하지만 공유킥보드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관리되지 않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만큼 위험한 이동수단으로 자동차와 같이 취급되며,이에 따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되고, 음주 상태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전동 킥보드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주행이 금지되고, 킥보드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견인이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범칙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 시(무면허 운전) 10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 대상으로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횡단보도 주행 시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등을 점등하지 않고 야간 주행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분이 이뤄집니다.

횡단보도 주행 중에 보행자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되는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를 받습니다.
형사처분인 벌금 대신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정도만 자동자와 다릅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가 발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적인 책임도 따릅니다.


따라서 음주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위기이거나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면허취소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를 살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로 적발된 이력이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인 경우 꼭 운전을 해야 하는 사유를 토대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도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누군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가 발생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고,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12대 중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지만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억울함만 주장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만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형자료를 모아 낮은 수위로 처벌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면허취소를 구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면서 양형요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 특히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일수록 상황에 맞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