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기반으로 슬슬 일상의 회복이 이뤄질 것 같은 조짐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없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관건이라고 하죠.
날이 갈수록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 역시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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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도입될 때부터 뉴스 등을 통해 접한 백신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접종을 미루게 되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뉴스 가운데에는 검증된 부분과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공식적인 뉴스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소문으로 떠도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백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해서도 그랬고, 무언가 큰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항상 수많은 뉴스가 생산되었고, 그중에는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도 있게 마련입니다.
잘못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퍼지게 되면 이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법률로서 처벌됩니다.


흔히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유포는 일상에서 비교적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우리 형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이 없을 뿐이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소문,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인격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의미하는 만큼 직업, 신분, 지식 등과 함께 윤리적인 부분도 포함되며, 법인이나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까지 벌이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사소하고, 다양합니다.
물건이나 음식 주문 후 나쁜 내용으로 후기를 남기거나 인터넷 뉴스 등에 댓글을 단 것이 소송이 되기도 하고, 질투심이나 장난으로 누군가를 험담한 것이 소송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후기나 댓글, 험담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이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이 더 큰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게 되는데요. 

온라인 명예훼손은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해당 내용이 거짓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후기나 댓글을 쓴 것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당한 후기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사실 적시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꼭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한 사실이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개인이 입을 피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내용이 사실이며, 공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여부와 표현 수위 등을 살펴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하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나 협박죄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사건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염두에 두고 맞춤형 전략을 짜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법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죄를 입증해야 할지 등 사건을 법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간혹 명예훼손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다가 역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문적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대로 법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무혐의를 이끌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 유포한 사실로 인해 처벌 위기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