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무죄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이 피해자와 싸우는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였고,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당하여 공동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자신은 말리기만 하였고, 절대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피해자의 친구) 진술의 일관성 없음을 주장하면서 사건 당시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 의뢰인에게 유리한 목격자 증인 확보 등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은 싸움에 관여하지 않고 말리기만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