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변호사 선임해도 ㅇㅇ몰라 처벌받는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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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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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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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전과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스토킹변호사를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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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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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을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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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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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를 거쳐 숱한 실무를 경험해 보았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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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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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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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모색해야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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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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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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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변호사만 선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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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비용을 주고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이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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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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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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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돈을 돈 대로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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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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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그 핵심이 뭔데?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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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스토킹 처벌을 피하는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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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정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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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지' 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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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처벌을 핵심 법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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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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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쉽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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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지가 핵심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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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집중하셔야 할 1가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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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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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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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게 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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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를 '어떤 관점에서','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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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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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진행해오며 이 요건으로 죄 성립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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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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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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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를 당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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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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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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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반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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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처벌을 피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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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을 정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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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스토킹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어줄 조력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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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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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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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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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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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