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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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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형량 

김수열 변호사



"스토킹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

그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

초범인데,

징역형도 나올까요?"

​

​

​

안녕하십니까?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시어

다급하게 형량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순간에 감정에 못 이겼고..

​

스토킹 고소를 당한 상황..

​

​

많이 반성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

​

스토킹/불안감조성/협박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

​

스토킹형량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

​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처벌 수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

실제로 해당 법률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

스토킹 고소를 받은 여러분이

위와 같이 최대치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

만일 초범이고, 단순 스토킹에 그쳤다면

​

대게 높은 확률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

​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범죄 등

다른 추가적인 혐의도 더해진다면

​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

​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이지요.

​

​

최근 스토킹을 시작으로

​

살인, 성범죄, 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슈가 많은 만큼,

​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모두

이를 염두에 두어 '본보기'를 위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

​

그렇기에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

​

'징역형만 아니면 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

​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

없다면 기소유예는 불가한지

​

​

위 2가지 대안으로

​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끄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

​

스토킹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

​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이기에

​

오히려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

처벌 자체를 피하는 방향으로

​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나은 결과이기 대문이지요.

​

​

하지만..

​

​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

도대체 어떻게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

'스토킹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법리를

​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전략을

​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스토킹형량

무혐의가 가능할까?

​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

​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이다'

​

​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

​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

​

'제가 그때 눈이 돌아서 수십 통을 전화했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며 섣불리 죄를 인정하시곤 하는데요.

​

​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

​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조금 더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성립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

이 핵심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시가 필요한데요.

​

그리하여 아래 "스토킹 핵심 성립요건"을 쉽게 정리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까지 모두 담았으니,

​

​

칼럼 1개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

​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읽어보셨나요?

​

​

위 글을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셨다면...

​

​

아무래도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

기소유예

스토킹형량


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

​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

​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가

​

​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

​

재판을 열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는 처분입니다.

​

​

때문에 일정 기간 또한 특별한 이슈 없이 일상을 잘 보내신다면,

​

​

수사기록이 폐지되고 여러분이 '스토킹범'이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

​

이러한 이유로 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

​

기소유예가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

​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

​

현실적으로 이를 이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

​

아무래도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

​

명확하게 경찰 첫 조사부터 개개인 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전략을 통해

​

​

"기소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

​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

​

다만 이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기에..

​

​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

​

혹시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

​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기소유예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실제로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려왔기에,

​

​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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