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형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하시어
다급하게 형량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간에 감정에 못 이겼고..
스토킹 고소를 당한 상황..
많이 반성하고 있기에
어떻게든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스토킹/불안감조성/협박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스토킹형량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수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률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서..
스토킹 고소를 받은 여러분이
위와 같이 최대치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초범이고, 단순 스토킹에 그쳤다면
대게 높은 확률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범죄 등
다른 추가적인 혐의도 더해진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말이지요.
최근 스토킹을 시작으로
살인, 성범죄, 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슈가 많은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모두
이를 염두에 두어 '본보기'를 위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징역형만 아니면 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없다면 기소유예는 불가한지
위 2가지 대안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끄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스토킹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이기에
오히려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 자체를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나은 결과이기 대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도대체 어떻게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스토킹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전략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스토킹형량
무혐의가 가능할까?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다면 스토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제가 그때 눈이 돌아서 수십 통을 전화했어요..'라는 말씀을 하시며 섣불리 죄를 인정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조금 더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성립요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시가 필요한데요.
그리하여 아래 "스토킹 핵심 성립요건"을 쉽게 정리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까지 모두 담았으니,
칼럼 1개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보셨나요?
위 글을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셨다면...
아무래도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소유예
스토킹형량
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가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판을 열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는 처분입니다.
때문에 일정 기간 또한 특별한 이슈 없이 일상을 잘 보내신다면,
수사기록이 폐지되고 여러분이 '스토킹범'이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소유예가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이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경찰 첫 조사부터 개개인 상황을 고려한 철저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개개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혹시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기소유예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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