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유포'를 막는 노하우 #동영상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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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유포'를 막는 노하우 #동영상협박 

김수열 변호사



"헤어진 애인이

동영상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퍼질까 봐 무서워서

차단도, 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의 변호사가 모여,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조력을 통해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끌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혹여나 영상이 유포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어떠한 고소도, 대응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유포가 두려워 계속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이 협박의 끝은 더 큰 2차 범죄일 수 있습니다.

감히 생각하기도 싫지만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의 사건 말이지요.

저희가 실무에서 참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고 있다 보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지금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면 졌지, 결코 나아지지 않다는 사실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저희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강경하게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범죄이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게 접근한다면, 체포될 수 있다'

'그간 내게 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청구할 거다'

등의 철저한 대응을 권유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한다 해도

혹시 상대가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면,

눈이 확 돌아서..

동영상 유포라도 한다면..

이런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동영상협박 어떻게 끊어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대리 노하우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이 글만 읽어보셔도 속수무책으로 영상이 유포당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영상협박?

'유포'를 막는 실무 전략 <대공개>

동영상협박은 단순히 협박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가 그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영상물을 판매, 임대,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이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람을 협박하여 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위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을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알렸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될 수 있지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2,000건 이상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유추하여

고소를 진행할 때

추가할 혐의들을 나열해 드려보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설령 여러분들이 합의해 준다 할지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상대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저희는 영상물 협박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와 같이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고소를 진행하면..

제 영상 유포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고소는 둘째치고,

이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이 세상에서 지울 수 있는지

그리고,

유포를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무엇보다

우선인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집,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그때 얻은 컴퓨터, 핸드폰,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포렌식 하여

그 영상의 원본을 찾고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률상

이러한 과정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선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 절차가

그리 빠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상대가 유포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걱정도 한편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1분 1초가 현재 여러분께

얼마나 긴 시간일지

잘 알고 있기에..

마음이 참으로 아픈데요.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1가지입니다.

형사 고소,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단기간에 영상 유포를 막을지,

고소를 했음에도

영상이 유포되는 피해까지 얻게 될지

결정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듯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소를 진행하는지'

'얼마나 신경 써서

수사 절차를 폴로 업하는지'

'수사관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맞물린다면

충분히 여러분 사건에서만큼은,

형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숱한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를 맡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영상협박을 당하고 계신다면,

철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영상 유포도 막고,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과

합당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아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현재 협박을 받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에..

형사 절차를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영상 유포 여부가 좌우되는 순간인 만큼,

모든 절차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유포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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