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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유포'를 막는 노하우 #동영상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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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유포'를 막는 노하우 #동영상협박 

김수열 변호사



"헤어진 애인이

동영상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혹여 퍼질까 봐 무서워서

차단도, 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의 변호사가 모여,

​

​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조력을 통해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끌다 보니..

​

​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상대가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

​

혹여나 영상이 유포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

​

어떠한 고소도, 대응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실 텐데요.

​

​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

유포가 두려워 계속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

​

이 협박의 끝은 더 큰 2차 범죄일 수 있습니다.

​

​

감히 생각하기도 싫지만 성범죄, 살인, 폭행 등의 사건 말이지요.

​

​

저희가 실무에서 참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고 있다 보니,

​

​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지금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

​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면 졌지, 결코 나아지지 않다는 사실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기에

​

​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

만일 여러분이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

​

저희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강경하게

​

​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범죄이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

​

뿐만 아니라,

​

​

'다시 한번 내게 접근한다면, 체포될 수 있다'

​

'그간 내게 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청구할 거다'

​

​

등의 철저한 대응을 권유드렸을 것입니다.

​

​

하지만,

​

​

이렇게 대응한다 해도

​

​

혹시 상대가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면,

눈이 확 돌아서..

​

동영상 유포라도 한다면..

​

​

이런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

​

동영상협박 어떻게 끊어내고,

​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대리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

​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

​

이 글만 읽어보셔도 속수무책으로 영상이 유포당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동영상협박?

'유포'를 막는 실무 전략 <대공개>

​

​

동영상협박은 단순히 협박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가 그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 없이'

​

그 영상물을 판매, 임대,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

​

여기서 이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

​

사람을 협박하여 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위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

여기서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을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알렸다면

​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될 수 있지요.

​

​

사이버 명예훼손은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저희의 2,000건 이상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유추하여

​

고소를 진행할 때

추가할 혐의들을 나열해 드려보았습니다.

​

​

사실 이 정도라면

​

초범이라도 결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

뿐만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

​

설령 여러분들이 합의해 준다 할지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

상대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

때문에 저희는 영상물 협박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

위와 같이 모든 혐의를 엮어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

​

변호사님

고소를 진행하면..

제 영상 유포 막을 수 있는 건가요?

​

여성분들 입장에서

​

고소는 둘째치고,

​

이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이 세상에서 지울 수 있는지

​

그리고,

​

​

유포를 막을 수 있는지

​

이 부분이 무엇보다

우선인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저희가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

상대의 집,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

​

그때 얻은 컴퓨터, 핸드폰,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포렌식 하여

​

그 영상의 원본을 찾고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률상

​

이러한 과정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

합법적인 선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

하지만..

​

대한민국 형사 절차가

그리 빠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

이 모든 과정이

상대가 유포하기 전에,

​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걱정도 한편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

​

1분 1초가 현재 여러분께

​

얼마나 긴 시간일지

잘 알고 있기에..

​

마음이 참으로 아픈데요.

​

​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1가지입니다.

​

​

형사 고소,

​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

단기간에 영상 유포를 막을지,

​

고소를 했음에도

영상이 유포되는 피해까지 얻게 될지

​

결정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리듯이,

​

​

'얼마나 철저하게 고소를 진행하는지'

​

'얼마나 신경 써서

수사 절차를 폴로 업하는지'

​

'수사관이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지'

​

​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맞물린다면

​

충분히 여러분 사건에서만큼은,

​

형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저희가 그간 숱한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를 맡으며,

​

이러한 노력을 통해

​

의뢰인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

그러니 동영상협박을 당하고 계신다면,

​

​

철저한 형사 고소를 통해

​

영상 유포도 막고,

​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과

합당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

받아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


​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현재 협박을 받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에..

​

​

형사 절차를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영상 유포 여부가 좌우되는 순간인 만큼,

​

​

모든 절차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

​

여러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유포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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