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처 노하우 #불법사설토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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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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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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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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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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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박과 달리, 사설 토토 도박은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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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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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단순 도박죄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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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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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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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현재 사이버 범죄를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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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이버 도박 범죄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드리고 있다 보니 실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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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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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조금 더 디테일한 실무 상황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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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박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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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는 추세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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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적발이 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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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 맞는 처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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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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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철저한 대응?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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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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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의 검거에 의해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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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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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무혐의, 무죄보다는 정상관계,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 감형을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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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발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선처, 감형을 이끄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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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마약 사건을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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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토토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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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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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마약 사건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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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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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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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토토

사이버 특화 로펌의

선처 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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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시작으로 모욕죄, 통매음, 스토킹 등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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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도박 사건이 사이버 범죄로 편입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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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려오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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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특수성을 살린 선처 전략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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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도박죄는 일반 도박죄에 비해 처벌 수위도 엄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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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이끌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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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빠른 전파력, 무형적인 공간에서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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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선처를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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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상관계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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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상관계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개개인의 사정들이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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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죄들에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 중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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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박개장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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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사이트에서 소위 말하는 '먹튀'를 했다면, 그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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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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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조직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닌, 영업직 혹은 총판으로서의 역할만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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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도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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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선 여러분 상황을 분석하여 정상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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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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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깊게 불법사설토토에 가담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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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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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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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횟수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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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은 어느 정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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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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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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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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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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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는 부분까지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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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혹은 감형을 이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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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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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 등까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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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 의뢰인분의 상황을 바탕으로 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샘플본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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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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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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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교화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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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중독성이 심한 도박, 마약 사건에서는 더더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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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정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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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불법사설토토 최선의 선처, 감형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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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 분들이 이 칼럼 1개만 읽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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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실무에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수사기관의 절차를 모두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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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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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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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선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최선의 선처, 감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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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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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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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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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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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